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시행령중에서 주요핵심부분을 발췌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법에 의하면 해당 주요업무에 외국어로 된 문서의 “사실증명”과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즉, 행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관련한 “사실증명서”와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요 선진국들의 번역문서 사실증명에 대한 법령과 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번역능력이 공인된 사람이 번역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사실증명에 관하여서도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서 그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일제시대부터의 오랜 관행으로 번역공증의 경우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위 “번역공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번역내용에 대한 감수절차가 전혀 없이 도장만 찍어 준다는 점입니다. 즉, 오역이나 변조 위조된 내용에 대하여 감수나 확인절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법인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간의 교류가 점증하는 이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문제에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제1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외국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번역하여,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을 할 때에는 외국어번역행정사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이다. 따라서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제3호에 규정한 번역을 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함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일반인이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할 때에는 행정사법 제35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참고로 행정사법 제12조의 벌칙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행정사의 자격 없이 제2조의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행정사법 시행령 주요 요점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2.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무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 각종 계약, 협약, 확약, 청구 등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3.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1) 따라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관련한 “사실증명서”와 “번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_ 또한 국내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수의 외국의 유수한 국가 기관이나 재단, 협회 등이 한국번역행정사협회 본부이자 번역사업본부인 저희 번역닷컴의 문서작성과 전문번역을 신뢰하고 이러한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서 관련 서류의 번역공증기관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3) 더욱이, 미국정부공인 US TAX 아포스티유 비영리 법인이 저희 번역닷컴에 아포스티유 관련 업무를 위한 한국대리점의 역할을 해 주도록 제안서를 보내 온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간의 문서에 있어서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러한 제반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유익한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에 관하여서는 번역공증 25,000원, 사실증명의 경우 25,000원~77,250원 등으로 차별화 되어 있고 이주공사나 유학원, 카페회원님들께는 특별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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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번역행정사 사무소에서도 사실공증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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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자님,
번역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서류는 사실증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여권복사본 1부
(2) 영문 성적증명서 1부
(3) 영문 졸업증명서 1부
(4) 영문 추천서 1부
(6) 영문 이력서 1부
국문재직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신 경우에는 번역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번역공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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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송명옥 실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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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및 번역공증 비용 문의 드립니다.
호주 기술심사 제출용입니다. 다음카페(호주독립기술이민) 회원입니다
1. 여권 복사본
2. 국문 재직증명서 -> 영문 재직증명 1부
3. 영문 성적증명서 1부
4. 영문 졸업증명서 1부
5. 영문 추천서 1부
6. 영문 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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